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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구하라 사망 후에야 나타난 모친 결국 재산절반 가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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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구하라 사망 후에야 나타난 모친 결국 재산절반 가져가나?

자식을 외면하고 부양의 의무를 등한시 할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구하라법'은 상임위에서 오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되어있다.

그런데 구하라의 친모 는 그녀가 초등학생 무렵 가출, 20여년 동안 연락두절 상태 였던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모친의 빈 자리는 구하라의 오빠 와 할머니가 대신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의 오빠 측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고,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구하라의 오빠 측은 올해 초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친모측은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구하라 모친은 가족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세상을 뜬 구하라 유산의 절반을 갖게 됐다.
구하라의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B씨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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