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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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배포 캐럴, 자유롭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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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배포 캐럴, 자유롭게 이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연말을 맞이해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도 가능하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을 위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1811-8230)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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